여야가 20일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극언, 편 가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며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국익 행보에 비난을 퍼붓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다"며 "닥치고 반일팔이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은 무엇이 국민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정쟁으로 키워서 국내 정치, 당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만 가득하다"며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몰이로 꿰매어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잡고 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비난의 여론을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까지 제정했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해괴망측한 민주당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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