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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4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2조엔(약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20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은 22일 열리는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본부’ 회의에서 2조엔이 넘는 예산을 물가 대책에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 물가 대책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를 실행 주체로 내세우는 점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2조엔이 넘는 예산 가운데 1조2000억엔을 지자체에 임시 교부금으로 지급해 지역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물가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긴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추천 사업’을 우선 진행하는 게 권장된다. 정부의 추천 사업에는 액화석유가스(LPG)와 공장용 전력 요금 인하, 낙농업자의 사료 가격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방에는 LPG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은데도 정부의 전기료와 도시가스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다.일본 정부는 또 물가 대책 예산 가운데 5000억엔을 저소득 가구 지원에 쓸 방침이다. 소득 수준이 일정 이하인 가구에 일률적으로 현금을 3만엔씩 줄 예정이다. 지원금과 별개로 저소득 가계에 자녀 1인당 5만엔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계획도 세웠다. 대중교통과 관광 사업자 지원, 학교 급식비 보조 등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물가 대책도 계속할 방침이다. 여당인 자민당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물가 대책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 일본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오르며 41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급등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력회사와 가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가스요금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라면 빵 등 식료품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을 활용, 수입 밀가루 가격을 낮추는 대책도 진행 중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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