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남아돌자…교육청, 업무추진비 '펑펑'

부산의 한 사립학교 교장은 최근 업무추진비로 자기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다. 충북에서는 업무추진비로 교직원 선물을 구매하기도 했다. 모두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다. 이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일선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용 중엔 입학식 식사비 지출이 갑자기 3배 넘게 늘거나, 교장실 다과비로만 연이어 수십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지방교육교부금이 급증하자 각 시·도교육청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세금에 연동돼 계속 늘어나는 교부금 구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쓰이거나,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교육청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은 440억원이었다. 2021년 388억원에서 13.4% 증가했다. 5년 전인 2017년 275억원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60.4% 늘었다.

이 기간 교육청 예산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교육청 세출예산액은 지난해 82조6902억원으로 2017년 59조662억원에 비해 40.0%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교육청이 이 기간 업무추진비를 11억6785만원에서 30억1961만원으로 158.6% 증액했다. 경기교육청은 35억8509만원이던 업무추진비가 74억9190만원으로 108.9% 증가했다. 경북과 세종도 이 기간 업무추진비를 두 배 넘게 늘렸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간부가 직원 경조사비를 내거나 회식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기관 관계자를 접대할 때도 쓸 수 있다. 시민단체 등에선 업무추진비는 인건비 성격이 크고, 불요불급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절감 대상’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추진비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해 1인당 교부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증가한 게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7년 765만원에서 지난해 1528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학생 수가 593만 명에서 532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교부금 규모는 40%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세 수입의 20.79%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경직된 구조 탓이 크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 규모가 무한정 늘어나는 상황이다. 김영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고등교육 투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인데 해당 분야에서도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