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화이트리스트는 양국이 조속한 복원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원칙하에 양국이 각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우리는 명분과 실리를 다 찾기 위해 선제적으로 우리의 제도를 바꾸고 일본도 거기에 맞춰 바꿔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와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한일 신뢰 구축의 첫걸음이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의 경제 관계 외교관계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 지속되는 것이고 이런 관계에서는 신뢰가 기반돼야만 양 당사자의 이익이 가장 크게 확대되고 보호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상이 방문해서 첫걸음 뗀 것은 중장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상호 취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은 정령, 우리는 산업부 고시로 돼 있는데 정령은 일본 내각 각의를 거치를 절차가 있고 산업부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바꿀 수 있는 제도 수준의 차이가 있다"며 "일본이 언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풀 수 있을지 예단은 어렵지만 양쪽에서 조속한 원상 복귀에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 개정을 시도하면 일본도 제도 개선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푸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 해제해야 한다는 게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미 조속한 복원에 합의했기에 우리가 먼저 우리 제도를 일본 눈치 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풀어가면 명분과 실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풀면 일본은 당연히 따라오니 명분이 있고 실리는 우리 것을 먼저 풀면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의 수출규제 조치 정상화로 인해 그동안 성장한 우리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에는 "우리 소부장은 일본이 수출규제한 3개 품목 한정되지 않고, 대(對)일본 소부장 정책에서 대세계 소부장정책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강화한다는 것이 방침"이라며 "소부장 예산도 늘리고 우호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서 공급망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더 나아가 한일 양국이 향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공통현안에 대응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의 협력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전날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가장 중요했고 우리도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협상해왔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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