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연내 금리인하 없다" 파월 발언에 '털썩'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들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 때 반등하기도 했던 증시는 제롬 파월 Fed 의장의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발언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blanket insurance)'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하락전환했습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30.49포인트(1.63%) 하락한 32,030.11로 장을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5.90포인트(1.65%) 떨어진 3,936.97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90.15포인트(1.60%) 밀린 11,669.96으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 파월, 연내 금리인하 일축
Fed는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연 4.50~4.75%에서 연 4.75~5.00%가 됐습니다. 연 3.5%인 한국 기준금리보다 1.25~1.5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Fed는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위원들의 최종금리 예상치는 5.1%로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은행 시스템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장의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참석자들이 올해 중 금리인하를 전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면서 "우리가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옐런 "모든 은행 예금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은 고려 안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과 관련,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blanket insurance)'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며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최근 파산한 두 은행의 예금보장대상이 아닌 무보험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 방침을 정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중소 은행 예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재무부가 현재 의회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현행 25만달러인 보호대상 예금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양곡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보고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오늘 헌재서 최종 결론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23일 나옵니다.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선고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전국 오후까지 봄비…낮 최고 13∼23도
목요일인 2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일부지역에서 중국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서울·인천·경기 북부에는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북부·충남권 북부·전남권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3∼23도로 예보됐습니다. 평년(낮 최고 11∼15도)보다 따뜻할 전망입니다. 서울은 최고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사는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서 관측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세먼지는 인천·경기북부는 '매우나쁨', 서울·경기남부·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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