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원의 피해를 남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책임자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한국과 미국에서 요청한 가운데 몬테네그로 역시 단죄 의사를 밝혔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 만난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는 27일(이하 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라고 밝혔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권할권에서 일으킨 형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묻겠다는 의도다.
권 대표는 측근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들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여권도 발견됐는데, 이 역시 위조 여권이었다. 여권 위조는 몬테네그로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권 대표의 여권 효력을 상실시켰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도피 중이던 권 대표는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몬테네그로 현지 당국은 권 대표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가 공식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었다는 뜻으로, 불법 입국이 드러난다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샤보타치 검사는 또 "권 대표가 구금된 30일 동안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없고, 이 기간 안에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조사와 증거 수집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과 미국 등으로의 송환 문제는 관심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사건에 대한 기소가 끝나야 송환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샤보티치 검사는 기소 이후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지,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을 채운 뒤에야 범죄인 송환 절차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권 대표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싱가포르, 몬테네그로까지 총 4개국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검거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싱가포르까지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일단은 몬테네그로의 사법 처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권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권 대표에게 모국어인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권 대표 측이 구금 기간 연장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변수다.
송환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권 대표 측이 몬테네그로 당국의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스푸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권 대표는 현지 변호사 2명을 고용해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금융, 사기 범죄 형량이 한국보다 높은 해외에서 처벌 받길 원하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SDNY)은 권 대표가 체포된 직후 그를 투자자 기만·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시세 조작·상품 사기·증권 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싱가포르 경찰은 권 대표가 800억 원대의 가상화폐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달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루나, 테라 피해자 2700여 명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서는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두고 무기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 투표를 진행한 카페 관리자는 테라, 루나 사건 후 1년이 넘도록 권도형을 제외한 공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 등과 연관된 어떠한 이들도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며 권도형과 사기 공범들이 국내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추적을 피해 은닉·세탁한 자금으로 해외로 출국해 떵떵거리면서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투표 결과에서도 권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돼 처벌받아야 한다는 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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