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 개도국 지위 박탈" 만장일치 통과

미국 하원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미 하원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란 이름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조약, 국제협약과 양국이 모두 회원국인 국제기구 등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미 국무부가 반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국을 중상위 소득 국가나 고소득 국가, 선진국 등으로 분류하라고 각 기구·조약 참여국에 요구하도록 했다.

중국은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이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작아 통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국이면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거나 금융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안 발의자인 한국계 영 김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은 이날 하원 전체회의에서 “중국은 세계 경제의 18.6%를 차지하는 2위 경제대국”이라며 “미국은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듯, 중국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은 먼저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도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