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알맹이가 없다'고 29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거창하게 (대책을) 발표했지만, 어떤 알맹이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 토론회에서 '격론'
그는 이날 행사에서 직원들과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토론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업무량이 많아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제도를 개선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다른 직원은 "정책적이나 복지적인 면이 개선되는 거에 비해 조직이나 사회에서 앞선 세대들의 인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분들의 경력을 인정해 이들을 채용하고,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자', '눈치 안 보고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끔 대직자의 처우 개선에도 신경 써달라', '교육세 혹은 지방세 일부를 공동 양육세라는 명칭으로 만들어 출생과 양육, 보육 정책을 실현하는 데 쓰자', '초등학교 1, 2학년의 돌봄 공백을 학교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 대책 '실망'
김 지사는 행사 이후 페이스북에 <저출생 종합대책, '탁상공론'과 '우문현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공개한 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며"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은 그간 15년간 280조의 예산을 쏟고도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대책이라는 꼬리표만 붙여 포장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도 훌륭한 위원분들을 모셨지만 직접 그 일을 겪는 분들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자, 전문가, 행정가들이 출산·육아 문제의 당사자는 아니죠. 책을 많이 보고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 분은 많지 않다"고 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 정책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 100여 명과 토론했고, 오늘은 공공기관 직원들을 포함한 400여 명과 토론을 했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저는 도민들과 함께 (저출생의) 답을 찾겠다"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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