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청문회서 난타당한 Fed "은행 규제 강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감독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마이클 바 미국 중앙은행(Fed) 금융감독담당 부의장은 28일(현지시간)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SVB 사건을 계기로 1000억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은행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규제 기준을 자산 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높였는데 다시 1000억달러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바 부의장은 “당국의 경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것이고 당국이 적절한 규제 수단을 가졌는지도 점검할 것”이라며 “자산 1000억달러 이상 은행에 대해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SVB 사태는 잘못된 경영의 교과서 같은 사례”라며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중순이 돼서야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 석상에 같이 선 마틴 그루언버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회장은 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에 따른 보험 비용이 모두 22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루언버그 회장은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까지 전액 보호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는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사태 확산이 있을 수 있었다”며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루언버그 회장은 “SVB 예금자 중 상위 10위의 총예금은 133억달러에 이른다”며 “5월 1일까지 이번 일과 관련한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의원들은 Fed의 부실감독 문제를 지적했다. 존 테스터 민주당 의원은 “당국이 문제를 알았지만, 아무도 망치를 휘두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팀 스콧 공화당 의원은 “규제당국이 수레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입법부가 현재 25만달러까지인 FIDC의 예금 보호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