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마을금고 '부실 PF 대출' 칼 빼들었다

입력 2023-03-29 18:03   수정 2023-03-30 01:01

검찰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 직원들의 수수료 불법 편취뿐 아니라 5000억원이 투입된 새만금개발사업의 부실 대출 여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PF 대출 연체와 부실 대출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전면 수사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A지점 등 여덟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동산 PF 대출 원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인 A지점 부장 출신 노모씨가 중앙회 전 직원인 박모씨, 새마을금고 B지점 직원 오모씨가 각각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세운 컨설팅업체에 불법 수수료 명목으로 8억8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박씨와 오씨가 불법으로 편취한 컨설팅 수수료는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해 충남 천안 백석동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800억원 규모 PF 대출을 실행할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수취해야 했던 금액이다. 두 컨설팅업체는 백석 지역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과 관련된 아산, 서울 송파 가락, 경북 포항 학산 지역 등 총 4건의 PF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6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태양광사업, 다대포 개발사업, 다인건설 등 PF에 참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사한 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가 연말까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PF 연체와 부실 대출의 상관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건설회사와 신탁회사에 내준 대출 연체액이 최근 한 달 새 9000억원 급증하면서 연체율이 9%를 넘어섰다.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건설 및 부동산업에 내준 대출은 56조3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보험·증권·캐피털·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125조6000억원이다. 이 중 새마을금고의 비중이 44%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건설·부동산업 대출은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관리형 토지신탁을 제외한 액수다. 대부분 토지 담보대출이나 본 PF 전 단계인 브리지론 등을 통해 건설사나 임대사업자, 신탁사에 내준 대출이다. 지난 4년간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대출은 2019년 27조2000억원, 2020년 38조원, 2021년 46조4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업종 연체액은 작년 말부터 올 1월까지 한 달 새 4조3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9000억원 불어났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7.67%에서 9.23%로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 등 지방 건설업계에서 미분양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출을 내준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면 PF 대주단인 새마을금고에 부실 경고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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