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허위정보 유포와 선동, 폭력과 협박 등이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축사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공동주최국인 한국은 이날 부패 척결을 주제로 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우리는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라는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태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디지털·기술 역량 강화·투명성·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달러 규모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면서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말했다. 또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노공 법무부 차관, 라자 쿠마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 202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 등이 참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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