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추진해 온 '지식재산 연구개발(IP-R&D) 지원 사업'이 전 부처로 확산될 전망이다. 기술패권 시대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특허 등 지식재산 확보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지식재산 인력 양성 종합계획, 2023년 국가 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시스템 반도체, 양자컴퓨터·양자정보통신 등 양자기술, 우주·항공, 로봇 등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 핵심 IP 확보를 위해 IP-R&D 지원 사업을 전 부처로 확산한다. IP-R&D는 특정 기술과 시장에 관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R&D 결과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R&D 진행 방향을 잡아주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가 대학 연구소 등에 내려주는 R&D 예산은 올해 기준 30조원에 달하지만, 연구자 복지 차원의 '소액과제 나눠먹기'가 대부분이라 결과가 형편없다는 지적이 많다.
지식재산위 관계자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허청에 국한돼 있는 IP-R&D 관련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R&D를 담당하는 모든 부처에 확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식재산 관련 사업엔 107개 세부과제에 1조1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작년(9901억원)에 비해 2.25% 늘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핵심 IP 창출,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5개 전략 아래 107개 세부과제를 뒀다. 직무발명을 확대할 수 있게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대학 실험실의 연구결과가 기술혁신형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한다. 실험실 창업 전담 대학을 13개 선정하고, 140여 개 '혁신창업 실험실'을 운영한다. 이와함께 전국 32개 대학 50개 학과에 IP 융합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영재고, 과학고에도 IP 전략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식재산(IP)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영업비밀 등을 말한다. 반도체 설계 생산 노하우, 인공지능 알고리즘 설계 등은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한다. 지식재산위는 IP 관련 최상위 정책결정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13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8명이 참여한다. 사무국(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다.
지식재산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안건에 포함된 세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부처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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