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가 2023년도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DAXA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이행을 목표로 4개 분과(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을 설립 운영했으며, 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율규제 이행 내용에 대한 객관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핸 노력을 이어왔다.
각각 다른 여건에 놓여있던 5개 회원사가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외부 전문가 참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보 기준 마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 자율규제 기틀을 마련해 시행했다.
지난해 DAXA가 최초의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면, 올해에는 그 기능을 보완·고도화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일환으로 기존 4개 분과에 더해 새로이 자금세탁방지(AML) 분과를 설립하고 업권 공통 의심거래보고의무(STR)룰 유형 개발, VASP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2023년은 자율규제 고도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자율규제 이행 의지가 요구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생태계 건전성을 위한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자율규제 공백을 이용해 그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논의를 적극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자율규제 기구와 관련된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긍정적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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