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현재 300석인 국회 의석 수를 30석 이상 줄이는 안을 꺼내들었다. 다음주 예정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축소’를 논의하자고 6일 제안했다. 전원위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게 김 대표와 국민의힘의 생각이다. 정치 지형상 비례대표제가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이 깔렸다. 지도부의 잇단 설화와 당 지지율 하락에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비례대표 축소해야”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의 (의석수) 300석이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20일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없다’는 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간 주장이다.김 대표가 구상하는 의원정수 축소는 비례대표 감축을 골자로 한다. 지역구 의석 수 축소는 여야는 물론 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득실을 두고 각자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비례대표부터 줄이자는 설명이다. 현재 21대 국회는 300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내년 총선에 (지역구 합구에 따른) 자연 감소분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정수를 줄이겠다는 김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김 대표 발언을 두고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연이은 실언 논란과 한 달째 이어진 지지율 정체 국면을 ‘의원 정수 축소’라는 카드로 벗어나려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의원 정수 축소에 긍정적인 국민 여론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지난달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은 57.7%로 찬성(29.1%)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지난 2일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는 응답자 24.0%가 ‘비례대표 축소’에 동의한 데 비해 ‘확대’는 9.8%에 그쳤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여당이 비례대표 축소를 꺼낸 배경은 각 당이 처한 정치 지형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도 있다. 그간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시민단체 출신 인사로 채운 뒤 이들의 조직력을 선거에서 활용한다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제기돼 왔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에선 조직력과 거리가 먼 법조인이나 고위 관료 출신에게 비례대표 자리가 편중됐다. 여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통해 연합할 세력이나 단체가 마땅치 않다”며 “정치공학상 비례대표제는 여권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다음 총선에서 의석수가 실제로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의원 정수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반대 명분이 부족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도 어차피 득표율대로 각 당이 나눠 먹는 것 아니냐”며 “비례대표 제도를 두고 국민 여론이 나쁜 만큼 민주당이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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