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9월 측근 사업가 김모씨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 대표에게서 받기로 한 금품의 명목, 이 돈을 성남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했는지 등 인허가 과정 전반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 대표의 백현동 사업에 도움을 준 경위,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총 15개동 1233가구로 2021년 6월 입주를 시작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김씨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용도 변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되고,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된 과정에도 김 전 대표 등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정진상씨와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백현동 개발을 함께하려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도 최종 무산되면서 민간업자는 3천억원가량의 수익을 독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김씨가 공모해 정 대표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3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김씨의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로비 대상자로 의심받는 정진상씨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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