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800명 이상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검찰과 경찰로 양분된 수사력을 한데 모아 마약류 확산세를 틀어막겠다는 각오다.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이어 필로폰·총기 동시 밀수가 적발되는 등 마약류 관련 2차 범죄까지 나오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대검찰청은 10일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특별수사본부는 검찰 인력 377명과 경찰 371명, 관세청 직원 92명 등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경찰을 제외한 전국 4대 권역(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마약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에 소속된 84명은 이번에 꾸려지는 특별수사본부에 흡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수사본부 구성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공조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과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의 수사를 최우선 순위로 강조했다. 최근 강남 일대에서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음용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는 등 신종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마약 밀수와 밀조, 유통을 한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청소년 상대 공급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마약 유통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특별법을 적용해 박탈하기로 했다.
정부가 특별수사본부를 세운 것은 나날이 증가하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적발된 마약사범은 26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958명)보다 32.7% 늘었다. 마약류 압수량도 같은 기간 112.4㎏에서 176.9㎏으로 늘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네 배가량 뛰었다. SNS와 해외직구 등으로 손쉽게 마약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마약류와 관련한 2차 범죄가 늘어난 점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원인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이날 붙잡은 장모씨(49)는 총기와 마약류를 대거 밀수해 들여왔다. 그는 미국에서 마약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며 “한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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