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도·감청 의혹 문건, 상당수 위조"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 정보당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도·감청 여부 및 유출된 문건의 진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잠재우고, 양국 동맹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한·미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일치한 견해를 보였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문건을 통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한 한국과 미국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해 도·감청 위험에 더욱 노출됐다는 야당의 공세를 다시 한번 반박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이 흩어져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군사시설이었던 용산 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보다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반박도 내놨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진위 여부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부터 대통령실 이전과 도·감청을 연결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던 당시 우려됐던 문제가 현실화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보안이 너무 허술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큰 허점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미국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다.

미국 정부도 사태 진화에 힘을 쏟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를 요청했고, 두 사람은 도·감청 의혹 관련 논의를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미 국방부가 법무부에 (도·감청 여부의)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측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유출된 문건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진위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범부처 차원에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던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같다”며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보안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안심시키기 위해 동맹·파트너들과 고위급 차원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보당국의 동맹국 도·감청 의혹은 미 정부 기밀 문건이 온라인상에 유출됐다는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감청 여부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은 그와 조금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한·미동맹의 신뢰 관계를 굳건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도·감청 문제도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동현/도병욱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