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및 특별법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나섰다.홍 시장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에서 공항 포퓰리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며 지방 공항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것을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젠 하늘길의 시대”라며 “인천 대구 무안 부산(가덕도) 등 4대 공항이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대한민국 산업 재배치와 지방의 투자유치 전략을 묻는 질문에 무려 12분을 할애할 정도로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추진은 자신의 임기 4분의 3이 걸린 문제”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별법 추진과정에서도 국회 설득을 위해 당 대표 출신이 후배 의원들 방을 일일이 찾아 설득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분명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첫째 대구경북 신공항은 경제적인 공항이라는 논리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신공항은 60여년간 대구 도심에서 발전을 가로막아온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것이다. 국가 방위를 위해 대구시민들이 희생해 온 국가시설을 재정도 열악한 대구가 책임지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전사업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이승상 대구시 공항정책과장은 “대구공항의 소음 피해배상액이 지금까지 5200억원에 달하고 매년 250억원의 보상액이 국방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은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군위와 의성으로 결정된 군공항 이전지 결정은 전국 군공항 최초의 모범사례다. 군공항 건설비 11조 4000억원은 새로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다. 기존 대구공항의 부지를 개발해 새로운 군사공항을 짓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민간공항은 군공항 활주로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민간공항 건설비는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민간공항만 짓는 가덕도의 10분의 1수준”이라며 예산 낭비, 포퓰리즘 논리를 강하게 차단했다.민간공항에 대한 추가 건설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나면 결정될 전망이지만 천문학적 수준의 예산 낭비 지적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대구시의 주장이다.
이승상 과장은 “특별법에 기부대 양여방식에 재원이 모자랄 경우 국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넣은 것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의 무산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라고 말했다. 손실이 우려되는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없고 공공개발의 경우에도 LH 등의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예상 부족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경기가 나아지거나 환경이 바뀌어 흑자가 나면 반대로 국가의 몫이 된다.
대구경북신공항의 수요가 부족해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구시 입장이다. 코로나 전인 2019년 대구공항의 이용객이 467만명(국제선 257만,국내선 210만명)으로 15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대구공항은 국제선 연평균 증가율이 2009~2013년이 11%, 2014~2019년이 63%에 달하며 2016~2019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2019년에는 국내선 2개 노선, 주 210편, 국제선은 15개 노선에 246편을 운항할 정도로 활성화됐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소위 통과를 하루 앞두고 지난달 20일 대구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초 발의된 특별법 내용을 다 담지 못했지만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