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가 좀처럼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자 "개인 의견들만 제시하다가 전원위가 끝난다면 국회는 무능력해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와 올바른 운용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적었다. 그는 "국회에서 20년 만에 전원위가 열리고 있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 의원들부터 스스로 기대가 없고 국민의 호응도 없다"고 운을 뗐다.
안 의원은 "지난 이틀 동안의 전원위에는 토론도 합의도 없었다"며 "의석수를 늘리거나 줄이자는 의견부터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폐지하자는 의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거나 도농복합, 즉 도시에는 중선거구제, 농촌에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각 의원 개인의 의견들이 무질서하게 쏟아져 나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무질서한 의견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인데, 지금까지의 전원위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뽑아내고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 없이, 국회의원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들 제시되기만 하는 회의에 참석률이 점점 저조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인 탓에 전원위가 무용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안 의원은 "우리와 같이 대통령제이며 의회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을 보면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미 의회의 전원위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앞서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수정하는 포럼으로 기능한다"며 "의사정족수를 완화하고 토론 규칙도 세밀히 정해 본회의에 비해 효율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을 보면 첫 단계에서는 양당 간사 중심으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5분 제한 발언을 통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원위를 거친 법안에 대해선 본회의에서 더 이상 토론이 허용되지 않기에 절차적 권위도 지닌다"며 "우리 국회의 전원위도 토론 절차를 효율화하고, 표결도 실질화해야 하며, 본회의까지 이어지는 권위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혁안이다. 이대로 개인 의견들만 제시하다가 전원위가 끝난다면 국회는 무능력해 보일 뿐"이라며 "그리고 다시 정개특위나 양당 지도부에 권한이 이양되면 또 똑같은 쟁점으로 다투기만 하고 시간만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의 난상토론은 지난 10일 시작돼 이날로 사흘째 이어오고 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방식의 토론기구인 전원위는 내일(13일) 마무리된다. 의원 1명당 발언 시간이 7분 주어지는 정견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며, 주제 역시 자유로워 유의미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지도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도 전원위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모양새다. 전원위 첫날인 10일 오후 2시 개회 당시 참석자 수는 200명이 넘었지만,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60명 밑으로 줄었다. 이튿날인 11일에는 시작부터 100명이 채 안 되는 의원들만 참석해 빈자리가 더 많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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