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은 선의를 거대 포퓰리즘으로 둔갑시킨 여야

아침 식사를 거르면 사고력과 집중력, 인지능력 등이 떨어진다고 한다. 에너지가 부족해 뇌가 제대로 활성화하지 않아서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서 간식을 먹거나 점심에 과식할 가능성도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은 그런 점에서 여러모로 평가할 만한 사업이다. 메뉴에 따라 3000~5000원인 밥값 중 대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에서 부담한다. 아침 결식률이 50%를 넘는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싼값에 제공해 아침 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를 진작하자는 게 사업의 취지다. 고물가 속 생활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폭발한 이유다.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 무한 경쟁이다. 20대 지지율이 급락한 국민의힘이 지난달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원 예산을 두 배로 늘리자 더불어민주당도 “원래 민주당이 시작한 정책”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여야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대학에 방문해 아침밥을 시식하며 ‘보여주기식’ 정치의 시동을 걸었고, 앞다퉈 확대안을 내놓는 바람에 배가 산으로 갈 지경이다.

지난 9일 정부·여당이 지원 대상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하자 민주당은 다음날 다양한 확대안을 내놨다. 전문대 200여 곳 포함, 방학에도 아침밥 제공, 정부 지원 1500~2000원으로 확대, 하루 두 끼 제공 등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 사업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초·중·고교에도 아침밥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교육계 우려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나 세수 감소 같은 재정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돼 악화할 대로 악화한 대학의 재정난, 학교마다 다른 학생식당 사정도 오불관언이다. 작은 선의를 거대 포퓰리즘으로 둔갑시킨 여야의 한없는 경박함에 고개를 내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