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96% '부실 재정'인데…개혁 접은 정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9곳(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부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상당수 지자체는 각종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고, 정부는 제동을 걸기는커녕 당초 계획한 지방교부금 개혁 작업마저 접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평균 45.4%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금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의 일정 몫을 지방교부금으로 내려보낸다.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 지방교부세와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표적이다. 올해 지방교부금은 총 155조3000억원으로, 지자체 전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의 38.8%에 달한다.

기재부는 국세 일부가 지방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되다 보니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 재정 혁신 노력을 게을리한 채 인기 위주의 정책을 남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기재부도 지방재정 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 기재부는 당초 다음달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 지방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다. 지방재정 개혁 없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치권과 지자체 반발을 의식해 제도 개편 방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