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쏘카 대표 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를 제안했다.
박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아플 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지켜주세요"라며 "지난 3년간 1379만 명의 국민이 이용한 비대면 진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썼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곧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때는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며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다.
하지만 다음달이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다음달 초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를 해왔던 닥터나우, 굿닥, 솔닥 등 30개에 이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고사 위기에 처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총 1379만 명이 2만5697개의 의료기관에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의료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이용에 만족을 표한비율은 87.9%에 달했다.
박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든 아프면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비대면 진료의 핵심"이라며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몸은 상황을 봐가며 아프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의료진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박 대표는 그를 이어갈 다음 '지켜줘 챌린지' 참여자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의장, 안성우 직방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을 지목하며 서명 운동 참여 링크 등을 적어 올렸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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