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전 소송, 정상회담으로 돌파구"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갈등은 원전 수출 시장에서 한·미 공동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양국이 원전 수출 시장에서 함께 수익을 올리는 윈윈 게임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APR1400)의 원천기술을 자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10월에는 한국의 원전 독자 수출을 막아달라며 미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까지 제기했다. 한수원은 이미 로열티 지급기한이 만료됐고, 자체 개발한 독자기술로 10여 년 전 기술 자립에 성공한 만큼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 정부에 웨스팅하우스의 ‘몽니’는 큰 고민거리다. 한·미가 원팀을 구성하지 못하면 원전 수출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원전 수출 시장을 싹쓸이할 수 없도록 자기 몫을 보장받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동안 한국전력과 한수원, 법무법인 광장 등은 원전 수출 법률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대응해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