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추 부총리는 지난 1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를 방문해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이 심화하면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을 통해 추경안을 편성할지 여부에 대해 “세수 추계를 새롭게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선 “1분기에는 굉장히 녹록지 않다”며 “이게 한 해 동안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해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대규모 국채 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안이 마련되면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는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또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번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유류세 부담을 감안해 인하 조치는 연장하되 인하폭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다가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25%), 경유(37%)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줄어든 세수는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추 부총리는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한쪽에 늘 있다”며 “국민 부담이 있으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음달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때 일본 재무상이 참석한다”며 “그때 한·일 재무장관 양자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2006년 시작됐다가 2016년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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