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개인투자자 연합이 18일 자리를 갖고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인근 한 카페에서 개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기업의 물적분할과 합병 등을 결정할 때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사회가 대주주 이익만을 위해 주된 결정을 내리는 게 '한국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애로를 듣고 상법 개정 등 일반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추진했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이용우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일반주주 대표로는 정의정 한투연 대표를 비롯해 심혜섭 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모든 주주는 주식수의 차이만 있을 뿐 권리가 동일함에도 수십년간 우리 주식시장에선 기업 오너와 지배주주들이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한 주식시장 구축에 힘을 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공매도와 관련해선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공매도인데도 현 정부는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공매도 상환기간을 120일로 통일하고 담보비율도 일본처럼 130%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소규모라고 할지라도 금융위 내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공매도 순기능과 역기능의 오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10년간 공매도 계좌의 수익액을 조사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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