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전세 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비극적인 사고까지 나고서야 국가가 그동안 검토 단계 있던 대책을 앞당겨서 하게 된 것에 무한한 책임 무겁게 느끼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 금융 당국 등 권한 가진 관계 부처들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늦었지만 최대한 해결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자동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당장은 경매와 공매를 중단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실질적인 지원책과 여러 가지 부처 간 걸려있는 실무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고 결단을 내리셨다"며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건지지 못하고 낯선 주인에 의해 쫓겨나는 최악의 경우 막기 위해서는 임차인 우선매수권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어떤 (안전) 장치를 달아서 할 수 있는지 관계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하라는 것"이라며 "경락대금에 대한 대출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재부 등과 긴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탄 오피스텔 경매 건은 현재 임대인이 196실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동탄은 담보로 잡힌 게 없다"며 "임차인이 오피스텔 물건을 담보로 권리 행사하게 되면 역전세로 인한 손실은 있겠지만 보증금 회수를 전혀 할 수 없는 인천 미추홀구 건과는 피해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추홀구는 임대인이 융자받아 선순위 근저당을 잡아놓고 그걸 떼먹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전세 사기 '선 보상 후 구상' 방안에 대해서는 "선 보상을 통해 50%나 70%의 손실을 확정하는 것을 과연 피해자들이 수용할지 알 수 없다"며 "전액 반환 요구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다 떠안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깡통전세' 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인천 미추홀구 사건 같은 경우 선순위 담보를 최대로 당겨서 사기를 범한 경우라서 공공 매입을 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가지 않는다"며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에 과연 국민이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가 올해 하반기 가장 피크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4년 전, 2년 전의 부동산 시장의 병폐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므로 올해와 내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적 업무적 부담 있다고 해도 위기를 넘어가야 전체 흐름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주까지 길어지면 다음 주까지 범정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부총리급에서 결정할 수 있는 대책인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지 등 모인 대책의 난이도나 성격 따라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최대한 속도 내고 가능한 정부부처 간 그리고 국회 논의 등을 전속력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