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몇 주 안에 자국 기업들의 중국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다음달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서명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겠다는 전략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G7 국가들에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에 대한 설명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분야의 신규 투자를 제한하거나, 신규 투자 시 정부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에는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등 투자기관들 뿐 아니라 기술이전과 조인트벤처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투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재무부는 1년짜리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향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말 기준 미국 기업들의 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약 1200억달러(158조7000억원)다. 이중 컴퓨터 및 전자기기 부문 투자금액은 128억달러에 이른다.
미 정부는 그러나 독자 조치만으로는 투자 제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음달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로 행정명령 서명 시기를 맞춘 이유다. 주요국들에게 지지와 동참을 요구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미 재무부 관리들은 이번 주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번 규제에 대한 설명에 들어갔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통해 “미국이 국제적 지지를 요청한 직후 행정명령이 서명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 제한 조치가 중국의 군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금과 노하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중국에 대한 각종 규제들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이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한 강연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해외투자 금지 조치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민감한 기술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 규제 등) 국가 안보 행동은 우리가 경제적 이점을 얻거나 중국의 기술적 현대화를 억압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상충될 때도 중국에 대한 안보 우려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 수출 및 투자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해부터 미국은 중국에 첨단 반조체 생산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규제를 내놨다. ASML과 니콘 등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일본과도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합의를 이뤄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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