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3명당 1명꼴로 총기를 소유한 스위스에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면허를 발급해 미국과 같은 '묻지마 난사'가 비교적 덜한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스위스 총기 현황을 최신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통계를 토대로 2018년 기준 민간인 100명당 총기 28정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다만, 세계 206개국 가운데 34번째로 높은 비율이고, 세계 1위인 미국과 격차가 크다고는 전제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스위스에서는 2001년 이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부른 총기 난사 사건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16년 기준 스위스에서는 총기를 이용한 살인 시도가 47건 있었지만 실제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비율은 0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그 이유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스위스는 "올바른 사격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매년 9월 13∼17세를 대상으로 열리는 사격 대회에서는 청소년 참가자가 소총으로 표적을 사격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스위스가 1815년부터 '무장한 중립국'을 고수하면서 수많은 국민이 총기 소유를 '애국적 의무'의 일부로 생각하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스위스에서는 남성의 병역 의무가 있는데, 이들은 제대 후에도 허가받고 복무 당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미국과 스위스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민간인이 꼽는 총기 소유 목적에 있다. 2000년 기준 스위스에서는 총기 소유 이유를 군사 또는 치안으로 꼽은 비율이 25% 이상이었지만 미국에서는 5%에도 못 미쳤다.
특히, 스위스 당국은 총기 구매에도 엄격한 절차를 적용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지역 당국이 개인의 총기 소유 허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로 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의 기록이 관리된다.
지역 경찰이 총기 면허를 내줄 때도 구매자의 타지역 거주 이력, 정신과 상담 자료 등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스위스 법에서도 음주, 마약 관련 전과자의 총기 구매를 원천 차단한다.
특히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태도"를 보인 사람에게는 총기 소유를 금지하도록 적시돼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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