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미국 메모리반도체 생산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금지 등 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 공백을 메워선 안 된다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조사를 자국의 핵심 첨단 반도체 관련 대중(對中)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있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 백악관과 대통령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미길에 올라 오는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관련 내용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 인사는 이번 요청을 두고 “중국이 미국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지렛대로 마이크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자국 또는 동맹국 기업들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가 있을 땐 언제라도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를 막을 것임을 중국에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중 견제 전선에 직접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미 한국 대사관과 삼성, 마이크론 측은 FT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은 없었다”고 반응했다.
중국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앞서 지난달 31일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해 안보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AC는 당시 “핵심 데이터, 기초 설비, 잠재적인 사이버 보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 당국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 금지 등 규제를 가할지는 현재로서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간 중국은 대만, 리투아니아, 호주 등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탄압을 가해 온 바 있다. 그러나 반도체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견제가 심화하는 중에도 미국 대기업을 상대로 직접적인 경제적 제한 조치를 단행한 전례는 없었다. FT는 “마이크론은 지난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만 전체 매출(308억달러)의 25%를 창출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타격을 입을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마이크론 케이스’는 향후 미?중 관계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으로 최근 한?중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가운데 미?중 관계 개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감지된다. 중국 쪽 인사는 FT에 “자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탄압에 중국도 점점 인내심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보다 미국에 기울어진 외교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 통제로 인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 내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대해선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올해 말 갱신될지 여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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