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지금보다 20∼30%가량 줄이기로 했다. 또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과 과밀 학급이 많은 신도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 교원을 배치하고, 디지털 교육을 담당할 정보 교원과 초등 1∼2학년 학습지원 교사를 확충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사 신규 채용 축소에 대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 채용은 연 3200∼2900명으로 지난해 말 시행한 2023학년도 신규 채용(3561명)보다 10.1%∼18.6% 줄어든다. 2026·2027학년도 신규 채용은 2900∼2600명으로 최대 27.0% 감소한다.
중등(중·고교)의 경우 2024·2025학년도 신규 채용은 4000∼4500명으로 2023학년도(4898명)에 비해 8.1∼18.3% 줄고,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 수준으로 최대 28.5% 줄어든다.
다만, 교육부는 앞서 2020년 7월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에서 2024학년도 신규 채용을 초등 3000명, 중등 4000명 내외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소폭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12.4명), 학급당 학생 수(15.9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0년 기준 각 14.4명·20.3명)보다 낮아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고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2027년 12.3명)는 OECD 평균(2020년 13.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2027년 24.4명, 2020년 OECD 평균 22.6명)는 2028년 이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농·산·어촌과 신도시 등 지역별로 크게 나타나는 교육환경 차이도 교원수급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89개 지자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인구 유입지역에도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일 계획이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 교과 수업이 잘 운영되도록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 정보 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 전담 교원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보 교사(국공립)는 전체 중·고교 3800곳(직업계고 제외)에 2500명이 배치돼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학습지원 담당 교원도 추가로 배치한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교육계뿐 아니라 경제·인구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교원수급계획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한가지 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했다면 이번 계획은 국가의 교육책임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려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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