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정치' 그만하라"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비판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려는 것이 마약 정치"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서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을 잡겠다는데 거기에 왜 정치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약 정치는 추 전 장관이 만든 신조어인가 보다"라며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누가 잡든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번지는 상황에서 정치를 논할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한 장관의 발언이 담긴 기사 내용을 올리며 "법무부 장관으로 '마약 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정치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을 거래,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서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는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라며 "그전에는 마약이 밀수돼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배달 경로를 검찰이 통제했다. 이른바 '통제배달'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를 인지하고 검찰 실적으로 통계에 잡혔다. 그런데 제도를 개선해 관세청의 특사경에게 권한을 넘겨준 이후로는 검찰이 공치사할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수사 총량이 변한 것이 아니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마약 범죄 증가는 범죄 수단의 신종화·기술화·다양화와 관련 있다"며 "한 장관 주장대로 설령 지난 정권에서 마약 수사를 못 했다면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이는 자신을 키워준 주군에 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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