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의 핵무기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압도적 대응'에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80분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국의 북핵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동맹의 모든 전력을 활용해 대응한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핵협의그룹(NGC) 신설…"정기 협의"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양국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NGC)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 협의체 창설은 사실상 이번 선언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정권의 종말'까지 직접 언급하는 등 확장억제 강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며 "필요할 때 모든 동맹과 협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취하겠다"고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협력 강화와 대만해협, 우크라이나 등 현안에 대한 의견도 양국 정상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큰 근간이며 우리 국가들을 더 강건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원천이라고 믿는다"며 "이 민주주의를 저해하려는 노력과 싸우고 보다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 미래의 도전과제들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잘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韓, 美 핵 능력 공유하는 수준됐다"
이날 워싱턴선언은 한국이 미국의 핵 능력을 사실상 공유하게 된 셈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연합뉴스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는 NCG를 두고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핵 능력을 공유하는 수준이 되게 한 것"이라며 "NCG를 통해 한국은 최소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잠재적인 대응과 관련한 미국의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확장억제는 '심리'에 관한 것"이라며 "확장억제 과정에 한국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한 NCG는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추가 조치"라고 했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도 "NCG는 대북 억제보다는 동맹을 안심시키는 데 더 중요한 것 같다"며 "한미동맹은 '동격'이라는 사실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