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한 獨, 외국인 채용 문턱 확 낮춘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가능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독일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늘리기 위해 관련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독일에서 성공하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 캠페인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민자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등 시민권 취득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독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기술 인력 부족이 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이민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독일 이민법은 독일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등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독일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일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직업 경험이 있다면 (독일 기업과 맺은) 고용계약서만 있어도 채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이민법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독일에 연고가 있는지, 독일어를 구사하는지, 35세 미만인지 등과 함께 직업훈련 경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기회 카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일 장관은 “충분한 포인트가 쌓이면 외국인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독일에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이민법 개정과 더불어 최근 국적법도 대폭 손질했다. 조만간 연방의회에 시민권 취득 조건을 대폭 완화한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민자의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독일에서 최소 5년만 거주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53명(2020년 기준)으로 미국(1.64명) 프랑스(1.83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아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독일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에서 자격을 갖춘 구직자를 찾을 수 없는 ‘빈 일자리’가 지난해 63만 개로 전년 28만 개에서 폭증했다. 독일 정부는 2035년까지 노동자 70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