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 등 주요 구조개혁을 시작한 것이 출범 1년간의 주요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포퓰리즘적 접근에서 벗어나 정책 방향 전환에 성공했다는 것이다.민간 싱크탱크인 경제사회연구원이 새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4일 개최한 ‘윤석열 정부 1년, 한국 경제의 4대 도전과 해법’ 세미나에서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장(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사진)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권 원장은 “한국 경제는 고성장기와 글로벌화 시기를 거쳐 성숙경제로 접어들었다”며 “이에 맞춰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했지만 지난 10년간 필요한 개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 “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등 포퓰리즘은 문제를 더욱 심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방향성 전환에 상당 부분 성공했다”는 것이 권 원장의 평가다.
다만 구체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봤다. 권 원장은 “지속적인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주 69시간 근무 논쟁으로 노동 개혁에 차질을 빚고, 연금 개혁안 도출도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파악된다. 권 원장은 “삶의 질, 개인의 기회, 지속 가능성 등 3대 기준을 바탕으로 중장기 구조개혁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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