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가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구 문제에 '민족 부흥'이 걸렸다며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7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5일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련된 대사(大事)"라며 "반드시 인구 전체의 소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의 인구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경위는 중앙군사위원회, 개혁심화위원회 등과 함께 시 주석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공산당 핵심 기구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20기 지도부 출범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다.
시 주석이 인구 감소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인민일보 등에 공개된 회의 내용에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함께 닥쳐온 인구 감소에 대한 지도부의 위기 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중앙재경위는 "현재 인구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별 격차 등의 특징적 추세를 드러내고 있다"며 "새로운 추세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료들이 그동안 "인구가 줄어도 질적으로는 발전하고 있다"는 식의 낙관론을 늘어놓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중앙재경위는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보편적 보육 서비스 시스템의 적극적 개발, 출산·양육과 교육 부담의 현저한 경감,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촉진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또 노동 참여율 안정화,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 요양 서비스 시스템 구축 촉진 등도 주문했다.
작년 연말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1175만여 명으로, 2021년말 대비 85만명 줄어들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에 따른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1961년 이후 처음이었다. 유엔은 인도가 지난달 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에 오른 것으로 추정했다.
중앙재경위는 또 핵심기술 영역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통제와 글로벌 공급망 배제 시도 등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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