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고용복지학회(회장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경영?회계 ISC,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실과 공동으로 '인구절벽 시대 지역 일자리와 고등 교육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이달곤 의원은 축사에서 "나라 전체가 ‘인구절벽’을 넘어‘인구 절단’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의 추락은 세계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며 "새로운 정책과 실행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조 강연자로 참여한 대구 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도 "지역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혁신, 개별지역정책과 국토 균형 발전정책의 선순환, 플랫폼 대기업 등의 수도권 본사와 지방 본사의 2원 시스템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공학대 박철우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지역일자리 창출·연계방안'을 내용으로한 발표에서 윤정부의 고등 교육정책을 '자율과 지방시대'로 정의했다.
대학의 자율에 기반을 둔 대학혁신, 학생 선택에 의한 경영부실대학 퇴출, 지자체 주도로 산업 및 사회변화에 따라 인재 육성 및 지역인재 수급 조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대학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혁신 거점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시공간 정책과 산업진흥정책이 밀접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대학 정책의 성공을 위해 글로컬 대학 사업과 같이 지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수도권에 필적할 앵커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자체가 주도하게 될 지역 고등교육 혁신체계(RISE) 구축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나동만 선임연구위원은 'RISE 체계와 산업·지역인자위 연계방안-인재 수급 조절 측면에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정책의 지역 권한이양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은 "지역 인재양성,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대학의 전략적 협업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인재의 미스매치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가통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추진해온 산업·지역별 인적자본개발위 체계, 산업부의 산업 인재 육성통계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발제 이후 한국고용정보원 나영돈 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주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역고등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강성진 교수 고려대 경제연구소장, 천영민 한국고용정보원 청장년정책허브센터장,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왕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장,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등이 참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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