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을 되돌아보며 이같이 평가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노동 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김 대표는 “1년 전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상태로 시작했다”며 “그대로 가면 미래세대의 꿈은커녕 현세대의 안녕도 보장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사회, 경제 등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바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은 일을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내세운 것이다.
이어 김 대표는 “노동·연금·교육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노동개혁 없이는 미래도 성장도 없다는 것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폭주 탈선 열차를 멈춰 세우고 정상궤도로 ‘윤석열차’가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남 탓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실력이다. 국민의힘은 실력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폭(건설현장 폭력) 근절 당정협의회’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했다.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은 한·미동맹 복원과 한·일 외교 정상화”라며 “이달 한·미·일 삼각 외교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제는 경제와 민생 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법치주의’가 성과를 냈다고 호평했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노동개혁 아젠다를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들의 지지를 확실하게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개혁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MZ(20·30대)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인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새로고침협의회는 주 69시간 연장근로 확대 및 유연화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