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리더와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가치동맹 중심 외교’와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방향성과 속도 측면 모두에서 후한 점수를 줬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효적 확장억제를 포함한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 것이 전문가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관계 평가, 尹 인식과 일치
한국경제신문이 9일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정책의 방향에 평균 67.9점을 줬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성을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한·일 관계 개선의 속도에 대해서도 후한 점수(66.6점)를 줬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기업으로선 불확실성이 투자 위축 요인”이라며 “한·일 관계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투자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이 같은 의견은 윤 대통령의 자체 진단과도 일치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균형외교 대신 가치동맹 중심 외교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적절한 정책(평균 68.4점)으로 평가했다. 또 가치동맹 중심의 외교정책 속도는 69.7점을 기록해 속도 관련 설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가치동맹 중심 외교의 방향성에 대해 12명이 100점 만점, 6명이 0점을 줘 양극단이 많았다. 0점을 준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정부가 미국의 힘에 너무 의존해 중국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안미경중’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미·중 대립이 심화하면서 미국이라는 확실한 노선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동맹 강화가 국익에 끼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5%가 ‘매우 긍정적’, 29.5%가 ‘다소 긍정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 반응이 전체 응답자의 75%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미국 핵우산 활용 확장억제 선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전략을 묻는 질문에 65.5%가 ‘미국 핵우산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선호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국내 전술핵 배치(27.3%), 자체 핵무장 추진(7.3%) 순서였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자체적 핵무장은 선택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결국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과 뉴욕에 핵폭탄을 감수할 의도가 있는지가 문제”라고 했다.정부가 공급망 안보와 관련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관련 대응을 잘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문가의 38.4%가 ‘대응을 잘한 편’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흡했다‘(28.6%), ‘보통이다’(16.1%), ‘매우 잘못했다’(10.7%) 등의 순이었다. 대응을 잘못했다고 본 전문가는 “정부가 IRA 등에서 한국 기업이 예외적 조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세부 협의를 잘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맹진규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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