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한 달 후인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변변한 산업 하나 없이 주민만 감소하던 변방의 낙후 지역이 이제 최첨단 산업도(道)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628년 만에 강원도에서 새롭게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경제를 괴롭혔던 각종 규제를 혁파해 기업이 찾아오고, 일자리가 많아져 청년이 머물며 도민이 잘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의미다.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의 첫 번째 의미는 분권이다. 강원도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강원도민이고, 강원도가 발전할 전략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것도 도민들이기 때문이다. 분권은 예산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권한’을 이양하라는 뜻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제도와 권한을 가지고 강원도에 적합한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토대를 만들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규제개혁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 소양강댐 주변 규제 50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0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35년 등 강원도는 온갖 중첩된 규제들로 발목을 잡혀 왔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강원도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찾아오고 청년들이 머무르는 새로운 고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 서막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와 세종은 중앙정부에서 기획한 ‘위로부터의 특별자치도’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기획해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도와 18개 시군이 한마음으로 ‘원팀’이 돼 뛰고 있다”며 “특별자치도법의 내용을 채워넣기를 위해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핵심은 경제
강원도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경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내총생산(GRDP) 목표를 47조3000억원으로 정했다. 고용률 63%, 실업률 2.5%에 전략산업 매출을 4조9000억원을 달성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다. 도가 꿈꾸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는 새로운 산업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해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곳을 말한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을 통해 받아올 각종 특례로 반도체, 전기차, 수소에너지, 4차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통과 시급
도민들은 강원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강원도 발목을 잡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서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산림·환경·군사·농업 부분 등 4대부문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산림 부문은 보전산지 변경·해제·행위 기준의 권한이양과 산림 이용진흥지구의 지정 등을 담았다. 환경 부문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을, 군사 부문은 미활용 군용지 활용 등이 각각 핵심이다. 농업 부문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를 통한 발전 방안을 주로 하고 있다. 이밖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폐광지역 경석 광물 지위 부여, 해양심층수 개발 △외국인 무사증제 도입, 카지노 매출액 총량 해제 △행정기구·정원 설치 운영 권한 이양 △재정 준칙 운영, 중앙행정기관 중복감사 배제 △국제학교 설립,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행사 줄이어
도는 5월 한 달 내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축하 행사를 줄이어 진행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국내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공동으로 18~24일까지 1주일간 도내 13개 전 매장에서 특별자치도 출범기념 세일페스타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특별자치도 축하 세일 행사와 동시에 매장 내 특별자치도 홍보 현수막 게첨, 홍보영상 송출 등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출범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축하 붐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가전업계 대표주자인 LG·삼성(LG베스트샵, 삼성스토어)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각 사는 도내 전 매장 내외부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출범기념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금융업계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환영하고 나섰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며 최종금리 4%대 이상의 적금상품(NH강원특별자치도 특판적금, 신한 플랫폼 적금)을 직접 개발해 도내 전 영업점에 판매하기로 했다. NH강원특별자치도 특판적금(23일~12월 29일)도 마련했다.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가입 기간, 1만원 이상 30만원 이내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1인 1계좌 개설할 수 있다. 기본금리 +0.5%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한정상품인 신한 플랫폼 특별적금은 6개월 가입 기간, 1000원 이상 30만원 이내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1인 1계좌 개설할 수 있으며, 기본이자율 연 2.0%에 2개의 조건 충족으로 2.0% 우대이자율을 제공한다.국내 최대 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테라,참이슬)와 롯데주류(처음처럼)도 축하 대열에 합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소주와 맥주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이 온 국민이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출범 전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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