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방기술학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혁신 4.0에서 내세운 AI 컨트롤타워 ‘국방 AI센터’의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자문위원 등을 거친 방산 정책 전문가다.
그는 AI 분야에서 국방과 민간의 협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보면 방산 원가만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우수한 민간 AI 개발자들이 들어와 소프트웨어(SW) 중심의 첨단 무기체계를 만드는 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높은 보안도 국방 AI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군에선 AI의 기본이자 코딩의 기반이 되는 구글의 캐글이나 깃허브 등 어떤 민간 플랫폼도 사용할 수 없다”며 “불필요할 정도로 엄격한 보안 체계 때문에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처리 데이터가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AI 기술과 융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법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수 기자/사진=이솔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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