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한 아이 정책'을 고수했던 중국이 출산 장려 시범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지난해 61년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한 중국 정부가 황급히 인구 정책을 수정하는 모습이다.
신부값 등 결혼·출산 막는 관행 근절
16일 중국의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중국가족계획협회는 신시대 결혼·육아 문화와 육아친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난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도 베이징, 광둥성 광저우, 허베이성 한단 등 20개 도시가 시범 대상으로 선정됐다. 협회 관계자는 신시대 결혼 프로젝트는 적절한 나이에 아이를 갖고 부모가 육아 책임을 분담하도록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월 농촌 지역 결혼 문화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지출하는 '신부 값', 사치스러운 결혼식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중국에는 불균형한 남녀 성비로 인해 신랑 측이 결혼할 때 가전제품, 자동차, 부동산 등을 신부 측에 구입해주는 지참금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일부 도시는 휴일인 오는 20일에도 혼인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5월20일은 중국어로 '520'이 '사랑해'와 비슷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혼인 신고를 선호하는 날짜다. 쓰촨성 청두 민사국은 혼인신고를 준비하는 커플들에게 미리 온라인 예약을 하라고 공지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는 청년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는 이른바 '공혼(恐婚·결혼공포증), 만혼(晩婚·늦깎이 결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중국에서는 결혼 후 아내가 농촌 일을 돕거나 가정을 돌봤으나 여성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결혼을 꺼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의료·주거비 등 생활물가 인상, 청년 실업률 등 현실적인 문제도 출산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계의 공장 '휘청'…시진핑 "고품질 인구발전"
중국 정부는 61년만에 겪는 '인구 쇼크'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지난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2년 말 기준 인구가 14억1175만명으로 전년보다 85만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구가 줄어든 것은 1961년 대약진운동으로 수천만명이 아사한 이후 처음이다.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1선 도시)로 분류되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도 인구 감소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중국 인구 감소와 맞물려 인도가 무섭게 성장하면서 '세계의 공장'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는 올해 중반 인도 인구가 14억2860만명으로 14억2570만명의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엔경제사회처(DESA)는 지난달 이미 인구 1위가 역전됐다고 추정했다. 여전히 인도의 산업 인프라와 규제 등이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게 된 데는 인구가 중요 요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가 충분히 중국의 위상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인구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련된 대사(大事)”라며 “반드시 인구 전체의 소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의 인구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 산아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978년부터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2016년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 등을 이유로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고 지난해 5월에는 '세 자녀 정책'을 발표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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