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철 학교 찜통 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1~3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지난해 (2087억원)에서 올해 2810억원으로 723억원(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32%), 가스요금(41%) 각각 폭등했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 59%, 부산 39%, 전북 38%, 세종 37% 순이었다.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 79%, 울산 76%, 광주 73%, 세종 70% 순으로 부담이 70% 이상 늘었다.
학교는 해마나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따른 에어컨과 전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찜통 교실과 냉골 교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 교육청은 학교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운영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이은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
안 의원은 “학교는 냉난방비 부담으로 사용을 줄이게 되면 여름철 찜통 교실, 겨울철 냉골 교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업환경은 나빠진다"며 “학교 운영비 중 전기·가스요금 부담 비중이 클수록 다른 예산은 줄어 학교 재정 여건은 악화하고 학교 여건은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건강·학습권 보장은 국가적인 책무인 만큼 학교 전기·가스요금 예산 지원은 교육의 질로 이어지는 시급한 현안이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교육 당국이 학교만이라도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주거나 공공요금 인상만큼 학교 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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