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가족 혜택이 주어지는 연령 기준이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변경돼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장기전세주택 청약 시 3자녀 가족에 최고점을 주는 등 다자녀 가족에 부여되는 가점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3탄'을 16일 발표했다. 3월 난임부부, 4월 임산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각각 발표한 데 이은 세 번째 대책에 해당한다.
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개편하면서 발급 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들도 학원, 주요 서점, 대중교통 요금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에서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녀가 만 14∼18세인 다자녀 가족은 7월부터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동주민센터 방문(실물카드) 또는 서울지갑 앱(앱카드)으로 발급 가능하다.
기존 다둥이 카드 소지자(만 13세 이하)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시는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 때부터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주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춘다.
아울러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면 무료인 7곳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이며 50% 할인되는 6곳은, 서울시 공영주차장 131개소, 한강공원 11곳 내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과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다.
기존에 3자녀 이상만 해당하던 하수도 사용료 할인 혜택도 2자녀 이상까지 확대된다.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와 공영주차장,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서울상상나라 할인은 바로 시행되며 나머지 혜택은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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