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백현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압수수색

입력 2023-05-17 10:49   수정 2023-05-17 12:16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부터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여러 관계사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시행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거래 내역과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로 인한 이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김 전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알선 대가로 2015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김 전 대표에게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성남시에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후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4단계 용도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을 승인했다. 임대 주택 비율도 당초 100%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10%로 축소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참여는 무산됐다. 3000억원가량의 수익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이같은 용도 배경 등 특혜의 배경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이 시장 최측근 정진상씨와 친분이 깊던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와 정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이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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