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사회가 이주 배경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15차 회의에 참석해 “이제 우리나라에 이주 배경을 가진 주민의 숫자가 충청남도 정도 규모의 숫자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거주 이주민은 2021년 기준 213만명으로 총 인구의 4.1%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사실 실질적인 논의를 우리 사회가 많이 회피해 온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시행된 점을 언급했다.
이처럼 이주민의 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차별과 혐오 등 사회 인식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주민 역시도 이런 사회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많은 제한이 있다 보니 당사자 본인도 이러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럴 기회가 제대로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외교, 기여하는 외교, 또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런 이주 배경 주민을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우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희가 이러한 논의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도 정확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인식이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주 배경 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는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7명이 참석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지난해 기준 16만8000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특위는 이주 배경 아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생-보육-교육의 성장단계별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향후 이주민 통합 방향으로는 범부처 통합 정책과 이주 단계별 차별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등을 꼽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유엔(UN)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인권과 공정,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면서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주민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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