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를 발표했다. 작년 5월 사퇴한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포함하면 1년 이내에 선관위 내부 서열 1~3위가 물러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독립’을 이유로 외부 견제를 거부해온 선관위에서 누적된 문제점이 한꺼번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기 든 선관위 “국민 비판 수용”
이날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녀 특혜 의혹 대상인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며 “사퇴와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는 선관위 자체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선관위에서는 총 6명의 고위직 자녀가 특별채용 논란에 휩싸여 있다.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등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 24일에는 추가로 2명의 채용 사실이 알려졌다. 의혹 대상자 6명 가운데 5명은 경력직 채용 6개월 이내에 승진한 것까지 밝혀졌다.
거부 의사를 밝힌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년간 선관위 측에 북한의 해킹 공격 사실을 일곱 차례 통보하고 보안 점검받도록 권고했으나, 선관위가 정치적 논란 소지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 이유로 견제 안 받아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외부 견제를 받지 않은 것이 이 같은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국가 기관들이 국회의 감독과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견제받는 것과 달리 사실상 ‘무풍지대’에 있었다는 평가다.감사원은 지난해 8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코로나19 확진 사전투표 관리 부실 사건에 대해 직무감찰을 시도했지만, 선관위는 자신들은 헌법기관이어서 행정기관을 감찰하는 감사원의 소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선관위는 국회에서도 ‘건드리면 안 되는 기관’으로 통한다. 한 재선 의원실 지역 담당 보좌관은 “선관위는 읍면동 단위까지 진출해 있는 거대 조직”이라며 “이들이 지역 행사와 현수막 하나하나를 문제 삼으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의원들도 눈을 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총선 앞두고 선관위 흔드는 것”
국민의힘은 부정 채용 의혹과 앞서 있었던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 사건’을 이유로 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기둥부터 썩어있는데 노태악 위원장은 뻔뻔하게 자리를 버티고 있다”며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필요 이상으로 흔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녀 특혜 채용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과거 대국민 심리전을 펼치며 부정선거에 앞장섰던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에 나서는 것은 생뚱맞다”며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자칫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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