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폭탄 막는 ‘재정준칙’

입력 2023-05-29 17:45   수정 2023-05-30 00:08

803호 생글생글은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재정준칙 법안이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의 시급성을 살펴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준칙의 효과를 알아보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따져 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캠페인으로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대신 CFE(Carbon-free Energy)100이 타당한 전략인지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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