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기 노인알바' 대폭 축소될 듯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직접일자리 사업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세금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취업자 통계 수치를 부풀리기 쉬운 이른바 ‘노인 알바’ 등 단기 일자리 창출에 치중됐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서 직접일자리 유형을 기존 △공공업무 지원 △소득 보조형 △인턴형 △사회봉사·복지형 등 네 개에서 △노동시장 이행형 △사회봉사·복지형 등 두 개로 축소했다. 각 부처는 기재부가 확정한 이 지침에 따른 직접일자리 유형 규모를 파악한 후 필요한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일자리 유형을 축소한 건 2017년도 예산안 지침 이후 7년 만이다.

직접일자리는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직접일자리 예산은 3조2244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의 취지는 애초 취약계층이 민간 일자리를 얻기 전에 잠시 거쳐 가는 노동시장 이행형 일자리였다.

하지만 노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는 소득 보조형 사업까지 직접일자리에 포함됐다. 소득 보조형 사업은 통상 별도 자격요건 없이 단기간의 교육 이수만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직접일자리는 담배꽁초 줍기, 놀이터 지킴이 등 이른바 단기 알바를 양산하면서 고용 수치를 늘리는 데 주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용된 101만1000명 중 83%인 83만8000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평균 연령은 75.1세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직접일자리 고용 인원을 98만3000명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대됐다. 올해 직접일자리는 10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1만4000명) 늘었다.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도 3조2244억원으로 지난해(3조2079억원)와 비슷하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일자리 예산이 줄어들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간 분야에 취직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계획이어서 노인 알바로 불리는 단순 소득 보조형 사업 비중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 등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