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민주 윤리심판원장 "김남국, 의원 자격에 문제"

입력 2023-05-29 18:28   수정 2023-05-30 00:51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수억원대 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위 원장은 29일 MBC 라디오 방송에 나와 “김 의원이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투자했다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이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 조직인 윤리심판원은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위 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으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위 원장은 “국민들은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런 기대를 져버렸다면 국민이 용납해선 안 되고, 국회의원들도 이런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 징계 권한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김 의원 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 셈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위 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건의 실체가 확인된 것으로 설명된다면 국회의원들이 엄정하게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해야 한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돼 6월 임시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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