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이 최근 취업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을 크게 높였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집행이 경기와 무관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경기가 악화하는데도 취업자 수는 크게 늘어나는 등 고용 착시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감안한 새로운 고용지표를 개발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노인일자리가 고용지표 교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0일 '경제전망보고서' 심층분석에 실린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올랐다. 지난해에는 2010년 대비 6.6%포인트 상승했다.
경활률 증가를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었다. 한은에 따르면 전체 상승폭 중 59%에 해당하는 3.9%포인트가 여기에 해당했다. 공공시설봉사, 노노케어(노인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단시간 일자리 증가가 취업자 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의 고용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판단이다. 경기를 반영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고용지표의 경기 민감성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한 새로운 통계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취업자 수를 발표할 때 노인일자리 취업자 수를 함께 공개하는 등의 방식이 제안됐다.
2028년 취업자 수 감소할수도
이날 보고서에서는 2010년대 이후 노동공급 증가세를 견인해온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점차 둔화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지난 10년간 34만4000명에 이르렀던 연평균 취업자 수 폭이 향후 5년간 평균 7만~14만명 선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분석이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8년 이후에는 취업자 수 증가가 멈추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오던 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가 올해 모두 60대가 되면서 이들 고령층이 얼마만큼 노동시장에 잔류할지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연금수급연령이 되면서 노동시장 잔류 욕구가 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향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성별·연령 계층별로 이질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65세 미만 여성 고령층은 교육 수준 향상, 서비스업 확대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65세 미만 남성 고령층은 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노동수요 감소 등으로 정체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남성 고령층이 종사하는 일자리가 기계화 등의 영향을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춰볼 때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 노동 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성, 인적자본 축적 등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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